교육부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방안 검토"…'3차 추경'에 재추진 협의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각 대학의 자율적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가 최근 이와 관련해 대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7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우선 당에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대응책을 궁리하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통해 당정 간 합의를 이루면 3차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게 부연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뱀범 교육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취지에 맞춰서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 반환은 개별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반환 효과를 낼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예산 195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과다 반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등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정 총리가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교육부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이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대학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 총리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통한 당정 간 합의'를 언급한 만큼, 대교협에서 요구했던 '재정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대교협의 이 같은 제안에 "추후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서 문제로 삼게 될 소지가 있다"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대학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는 정부의 관련 연구에서도 소개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대부분 대학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마련돼 있던 셈이다.

한편 건국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번져나갈지 주목된다. 건국대는 지난 4월부터 총학생회와 8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